얼마 전에 어느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계한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 그 일을 화제로 A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A는, 자기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왜 그런 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난 구태여 그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나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 그와의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짓고 집에 와 조금 생각해보았다.

그 기업은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에서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로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즉 그 이전에 기업의 창업자라 할지라도 가진 주식의 한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한 거래가 아닌 편법적인 뒷(내부)거래로 이득을 보아 그를 기반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위는 해당법상 분명한 위법인 불공정거래이다. 불법 행위의 목적은 대개 행위자의 이득을 위함이다. 거대한 기업이라는 조직을 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넘기는 공적인 조직을 행위가 또한 경영권에는 그 기업의 자본을 관리하고 예산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권한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불법적 경영권 승계는 무엇을 위함일까. 누군가가 비자금이라는 불합리한 이득을 취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못 받은 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주주이며 주주들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는 경영자는 본래 그 존재이유에 합당치 않으므로 고용을 지속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와 별개로 승계받은 경영권으로 자리에 앉은 경영자가 과연 주주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문제이다. 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자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도 없이 그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불투명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은 자가 과연 외부에 투명하게 자신의 경영과정을 공개할 것인가. 이것은 곧 회사자산의 관리에 있어 치명적인 점이 아닐 수 없다. 즉, 비자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메신저에 접속한 그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원래 많이 가진 놈이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억울하면 돈 벌어야지. 그렇다. 이 사회는 이미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다. 정해져 있기를 사회 규칙이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아니, 적어도 우리들에게 옳은가? 이 공동체의 다수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힘없는 자들에게 따뜻하지 못하고, 한줌의 힘 있는 자들에게만 불평등한 이득을 주게 되어있는 규칙이 옳은가?

부유한 자들. 그들의 부의 기반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다. 사회가 없으면 그들의 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자들은 가진 만큼 더 많은 의무를 다하라는(즉 세금을 더 내라는) 요구를 싫어하는 편이다. (부당하게 세금 많이 내는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리고 물론 실행된다면 정교한 규정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기부 문화가 뿌리내린 것도 아니다. 대체로 천박하다.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기품은 지금 이 땅에서 돈에 비하면 가치를 찾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불평등은 늘 있어왔다. 초기공동체 적에는 육체적인 힘이 센 자가 가장 유리했고 신분제가 확립된 후에는 상위 계급이 그러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진실이었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부유한 자가 유리하며 대체적으로 그들에게 맞춰져 돌아가게 되었다.

시대가, 인간의 의식이 변해감에 따라 세상의 규칙은 계속 변해왔다. 물리법칙이 아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원할 때 변화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런 유효한 언로(言路)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는 병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종종 뒤집어지곤 했다. 요즘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더만(...)


아 좀 누군가께서 명료하게 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써 놓고도 민망하네효. 되는대로 지껄인거라. 근데 이거 뉴스비평?(...)